법령 상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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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률 1 새빛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석종 1 이영구 1 장희석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다84298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2상,168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32906 판결
  [물품인도][공1993.5.1.(943),1161]
   물품인도
   상법